권익위가 원래 하는 일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맨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일종의 옴부즈맨 기관으로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7동에 있고 564명이 국민의 세금으로 일한다.

 

국민들은 초기 기관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냈다. 그러나 국민들은 권익을 수호하고 내부고발을 조사하는 본질의 존재성 자체에 의문을 품게되었다. 부정방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친윤 위원장들이 나서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권력자 앞에 납작엎드린 디올백 면죄부 논란으로 인해 권익위는 심판이 필요하게 되었다.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발전된 제도로, '공공기관의 법령상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해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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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특별히 뭘 하는게 보이지 않는 정부기관이다. 그나마 뭐 하는 일 티가 난 것은 국민신문고 운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명칭때문에 민원처리나 하는 기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로 일을 처리하는데 내부고발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권익위에 대해서는 이런 명언이 남겨져있다.

 

"우리나라에선 공익신고를 하지 말라. 한국에선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해도 보상이 매우 적고 감내해야 할 부당한 압력이나 고통이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는 것이다.

 

본재의 본질을 부정하는 논란이 생긴다. 온 국민이 다아는 명백한 김건희의 디올백 금품수수 사건에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는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전례를 남긴 셈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기관, 존재 이유자체가 없어졌다. 많은 국민들은 도움도 안되는 권익위가 이참에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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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국민권익위 (國民權益委 | ACRC)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위원장: 유철환

부위원장: 정승윤(부패방지), 김태규(고충처리), 박종민(행정심판)

주소: 정부세종청사 7동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상급 기관: 국무총리

 

정원: 564명
(본부 481명+소속기관 78명+한시정원 5명)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부패방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헌법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설정한 부패방지정책을 시달하고 그 추진 상황을 평가한다. 풉..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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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논란

공익신고자 처리 논란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의 제보자인 경기도 공무원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A씨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상당히 냄새가 나는 선작업 의혹이다. 권익위 트위터로 사람들이 문의하니 그제서야 '인정했다'라고 댓글로 답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란 제보자 조성은에 대해서는 재빠르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통보도 해 주었다.

 

공익신고 포상금 미지급 논란

총 35억여원이 환수된 사건에서 공익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

인천 한 요양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일하던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고 국세청이 5억여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병원이 부당하게 챙긴 돈 30여억 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익신고자가 국세청으로 직접 제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상금지급을 거부당했다. 공익신고자는 오랜 다툼끝에 국세청으로부터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지만 권익위를 상대로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현대기아자동차 내부고발사건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280억 보상금은 미국에서 지급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선 훈장과 2억이 전부였다. 해당 내부고발자의 명언만 남는다. "우리나라에선 공익신고를 하지 말라. 한국에선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해도 보상이 매우 적고 감내해야 할 부당한 압력이나 고통이 크다"

 

외부인도 불이익 감수하고 제보한 건데, 공익 신고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 하는 현실로 인해 공익 신고자체가 사라졌다.

 

 

 

 

청렴 어드벤처 세금 낭비, 횡령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의 청렴연수원에서 제작한 교육목적의 모바일 안드로이드 게임이다.

성과 한줄 적을려고 이런 짓 좀 하지마라..

 

커뮤니티에서 9000만원을 쓰고 다운로드 수가 50회인 교육용 게임이 있다면서 입소문이 나더니, 유튜버들이 청렴 어드벤쳐 리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게임 내의 심각한 문제점들 때문에 9000만원을 낭비한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야말로 낭비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을 생각하면 아이러니이다.

 

 

사실 게임을 만드는 데 9천만 원이면 넉넉한 돈은 아닙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한 건 부족한 거고, 게임을 일부러 재미없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초딩도 이건 절대 안합니다. 기획력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디올백 면죄부 논란

청탁금지법 9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는 금품을 반환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권익위가 인정하지않고 결백하다고 정리시킨다. 존재의 이유가 이런것을 잡아내는 기관인데 최고 권력자 앞이라고 납작 엎드리는 국가 기관이 된 것이다.

 

 

현재 권익위의 결론난 논리대로라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이제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디올백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한 가운데, 신고 주체인 참여연대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줬다"며 "상식에 반하는 결정한 책임을 지고 유철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사실상 직무유기와 사망선고된 기관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 조사없이 질질 끌다 종결..직무유기이자 사망선고..부끄럽지 않나"

- 전 권익위장 -

 

 

 

김건희 면죄부, 권익위 친윤들 주도

"뇌물이란 말 쓰지 말라"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신고 사건을 논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원위원회의(전원위)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위원장 3명이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우리 여사님 듣습니다. 뇌물이라고 하지마세욧!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의 신고 대상은 윤석열 부부와, 명품 가방을 제공한 뒤 이를 폭로한 최재영 목사 등 세명이다. 전원위에서 유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며 윤석열 부부 사건 종결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권익위가 전원위에 사전 제공한 참고자료에 담긴 것과 같은 논리다. 이들은 “이 신고를 받아주는 건 최 목사의 ‘함정 취재’를 용인하는 것”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조사할 수 없다”는 등 시종일관 윤석열 부부를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한 위원이 명품 가방 등을 가리켜 ‘뇌물’이라고 하자, 부위원장 가운데 한명은 “그런 말은 쓰지 말라”며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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