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이어오는 새만금 간척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관광사업

전북특별자치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간척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을 통해 얻은 땅은 산업단지, 신도시, 관광지, 농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방조제는 총 길이가 33.9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매립지라는 새만금 고유의 특성 때문에 토지규제, 민원, 토지보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투자를 끌어모으기가 매우 유리한 사업이다.

 

 

새만금 (새萬金) Saemangeum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계획 인구: 26.9만명

면적: 409km2 (총 면적), 291km2 (토지 면적), 118km2 (호수 면적)

 

 

---

'새만금'이란 이름

'새로운 금만평야(호남평야)'라는 뜻으로 붙은 이름이다.

지명을 중국어로 표기할 때에도 '신만금(新万金)'이라 쓰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국무총리실과 전라북도청은 통합브랜드 제작 예산 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새만금과 새만금에 건설되는 신도시의 이름을 '아리울'로 명명한 바 있지만, 2020년 완전히 사장되고 공문서에서도 '새만금'이라는 명칭만이 사용되고 있다.

 

 

 

---

새만금 방조제의 역사

박정희 정부 1971년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시작.

전두환 시절 1987년 인근 지구 통합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발표.

노태우 정부 1991년 11월에 착공.

역대 정부들 계승 약 18년 5개월에 걸쳐 건설.

 

2006년 물막이 공사 완료

2010년 방조제 도로 공사 완료

2020년 매립작업과 부지조성 완료.

2016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농사가 가능.

2020년 스마트 수변도시가 착공.

2020년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

2021년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

2022년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이 개통.

2023년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구간이 개통.

2023년 새만금 십자형(+) 간선도로가 완성.

2023년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완료.

2023년 이차전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행사는 폭망)

 

 

---

개발 가속화 시작

새만금신항과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새만금신공항 건설도 확정됐다.
새만금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부터 투자환경 조성으로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등 기업 투자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장기간 지지부진했던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22년 12월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새만금사업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지자체-여-야 협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6월부터 여의도 2.8배 면적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받고, 추가 2년간 50% 감면받는 파격적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새만금은 총 30개 기업, 6조 576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구축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 3년간 2417억 원을 투입해 비축기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

새만금 도로사업

남북간선도로 3개축과 동서간선도로 3개축이 건설된다. 

 

동서1축(21번 국도)

군산시 남부를 지나서 군산시 서쪽의 새만금과 이어지는 축이다. 새만금북로로 명명되었으며, 전주시로 연결된다.

 

동서2축(12번 국도)

김제시의 간척 이전의 서쪽 끝에서 만경강의 바로 남쪽을 따라 달리게 될 도로로, 다른 동서간선도로와 달리 대부분이 매립지에 속하는 노선이다.

 

동서3축(30번 국도)

부안군을 지나는 축이다.

 

 

 

새만금 철도

현재 군장산단 인입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대야역에서 군산항선과 일부를 공용하여 동서1축과 남북2축을 따라 새만금항 부근까지 새만금항 인입철도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국가예산이 0원 반영되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현재 군산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온갖 부정부패가 드러남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취소하라는 움직임이 발생하여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또한 2024년 전국 SOC사업 재검토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새만금신공항기본계획취소소송 등으로 인해 더욱 사업이 위험해졌다. 이미 업체 낙찰도 1개월 이상 지연됐다. 그러나 2024년 국가예산이 66억원 반영되었다.

 

 

 

새만금 항만

현재 비응항과 가력항을 이용할 수 있다. 새만금 방조제의 2호 방조제 바깥에 새만금항이 인공섬 형태로 건설되고 있다. 2026년에 부분 개항하고 2030년 1단계 준공 및 2040년 2단계 준공으로 2040년 완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능한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져 제2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항이 2026년에 정상적으로 부분 개항하려면 올해(2023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그러나 2024년 국가예산이 438억원 반영되었다.

 

태양광 논란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청은 새만금 면적 9.4%에 농지 대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공개했다. 단지 조성 비용은 정부가 569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 10조 원을 유치해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연간 3600억 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일각에서는 태양광 발전 방식의 비효율성, 20년 후 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 공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는 등 경제적, 환경적, 절차적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태양광발전 사업 시범단지가 가동 중인데, 새똥으로 인해 제대로 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란

2016년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반대 측은 도박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강원도 측에서는 강원랜드의 방문객을 새만금이 빼앗아가 강원도 지역 경제에 누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찬성 측은 새만금이 지리적 위치가 좋고 특히 중국과 왕래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마카오와 같은 거대 카지노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면 새만금 경제, 더 나아가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25회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개최하는 국제 야영 대회인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8월 1~12일)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하게 되었다. 결과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폭망이였다.

 

 

2023년 실제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된 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파행을 겪어 나라 망신이자 한국판 파이어 페스티벌이라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국제적 수준으로 부실 운영 논란이 터졌다.

잼버리 대회가 끝난 지 3주를 앞둔 날에도 기자가 경악할 정도로 쓰레기가 방치되었는데, 이듬해 3월에도 딱히 달라진 것이 없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과 효과

3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지구 공급대책

파크골프 역사와 전망, 파크골프의 미래

한국 연예계 마약사범 연감 (2023년 버전)

인구소멸로 생기는 일들 (출산율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