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과 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여러 법적 체계에서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계약 체결의 자유: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언제 체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의 자유: 계약의 형식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적의 자유: 계약의 목적 역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며, 법률에 의해 특정 계약의 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법이나 노동법 등의 규제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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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적 '손님은 왕?'

아직도 손님이 왕인데라면서 꼰대 짓을 하는 사람이 많긴합니다.

우리 개는 안물어요~ 우리 강아지는 깨끗해요~ 등등의 개인적인 주장의 충돌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공공장소에서 뻔뻔한 공중도덕을 어기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편입니다. 이런 경우를 소유자가 출입을 제한하고 제재하는 문화적 현상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합법입니다.

 

최근 공공장소이면서 사적인 소유의 카페 음식점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노OO존이 존재합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사업자의 자유이며, 시비가 붙을 수는 있으나 사업장의 권리인 점을 과거 왕이셨던 손님분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만든 호텔주 세자르리츠. 당시 손님은 진짜 귀족이거나 왕족이였다.

 

 

손님을 제한하는 '계약자유의 원칙'너희가 왕인가? 나는 황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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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출입 금지' 선언한 헬스장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

인천의 한 헬스장이 최근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매장에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은 매장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라고 적었다.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는 결혼 유무, 나이 등을 떠나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 나이 떠나 공짜 좋아하면 △ 어딜 가든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른다면 △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 자기 돈을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 아까운 줄 모르면 △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다.

 

 

 

해당 헬스장 업주는 아주머니들로 인한 업장의 피해가 커 ‘노아줌마존’을 시작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주는 “아주머니들이 헬스장에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 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오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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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 누리꾼 반응은?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여자가 다 진상은 아니지만 진상은 항상 여자였다", "아줌마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지", "나 아줌마인데도 아줌마 텃새에 무서워서 안 감. 남의 몸 노골적으로 쳐다보거나 지나가면 단체로 위아래로 쳐다보는 아줌마들 있어요.

 

기 빨려서 못가요. 나도 아줌마지만 그런 데서 왜 텃세를 부리는지 1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싫어. 꼭 그런 사람들은 매일 운동 나오는데도 계속 살쪄있음", "긁히는 사람 많겠네", "아저씨나 아줌마나 사람 나름인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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