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로 생기는 일들 (출산율 0.6)

합계출산율 0.6명 시대

저출생이 지속되면, 인구 감소에서 인구 소멸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고는 벌써 오래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저출생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상상해봅니다. 아니 공식은 분명 맞게 됩니다.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이 4명대였던 1970년대

합계출산율은 모아비, 일반출산율, 재생산율 등과 같은 출산력 지표에 비해 그 의미 파악과 해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에는 대체수준(2.10명) 아래인 2.0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아 제한 정책의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정말 둘만 낳아 잘 길렀습니다.

1980년대 초, 인구 유지선인 2.1명이 깨진 뒤 하락세를 거듭하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합계출산율 0.72명, OECD 꼴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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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명이 주는 의미

0.6명대 진입도 코앞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합계출산율 0.6명이 유지되고, 남녀 성비가 절반으로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성인남녀 200명중에서 임신이 가능한 여성 100명

여성 100명이 낳는 자녀는 60명

60명중에 임신이 가능한 여성은 30명

30명중에서 0.6%면 18명의 아이가 출생합니다.

 

 

18명중에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은 9명

9명중에서 0.6%면 소숫점 반올림 계산을 해도 3명이 태어납니다.

 

2명의 출생. 그중 임신이 가능한 여성은 1명.

0.6%가 유지되면 인구는 더 이상 새로운 탄생이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한 세대 반, 50년 정도를 거쳐 200명이 18명으로 확 준다는 뜻입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생산가능 인구는 50년 뒤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내수 기반은 무너지고, 일하는 사람 1명당 노인 1명씩을 부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데,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0%대로 올려야 합니다. 청년세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폐교가 속출하고, 현재 50만 명 규모인 상비 병력은 21년 뒤엔 17만 명 정도 부족해질 전망입니다.

 

 

주황색과 빨간색 부분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20여 년 뒤인 2047년에는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면서 온통 빨갛게 물들게 됩니다.

 

 

이삼식/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

"2100년까지 되면 현재 인구의 한 60% 감소되니까 2천만 명이 깨지는 거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국가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방 소멸을 넘어 인구가 소멸될 거란 무서운 경고

정부가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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