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으로 확정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확정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왼쪽)와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공범 조현수(31)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은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직접(작위) 살인 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는데도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로 이은해의 심리적 지배 및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이은해·조현수가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다이빙을 유도한 것은 피해자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직접 살인과는 다르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728x90

 

가평계곡 살인 사건

발생 일시 : 2019년 6월 30일 20시 24분
발생장소 : 용소폭포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

유형 : 범죄
혐의 :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 : 이은해 (1991년생 / 무직), 조현수 (1991년생 / 무직)

재판선고
제1심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항소심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원심 유지, 항소 기각)
상고심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원심 유지, 상고 기각)

 

상태
구속[영장]
(형사소송법 제201조)
현재지 서울구치소

 

 

 

사건 내용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조무락계곡의 용소폭포에서 이은해와 조현수가 같이 놀러온 이은해의 남편 윤상엽을 물놀이 도중 죽게 만든 사건.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단순히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사건으로 보도되었고, 사건을 조사하던 가평경찰서는 10월경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경 윤상엽의 누나 윤미성 씨가 당시 대학 동창인 친구를 통해서 일산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형사에게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지능범죄 수사팀장이 가평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윤상엽의 누나 및 보험사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건 검토 후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일명 범죄첩보를 제출했고 2019년 11월 초 일산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재수사에 착수했다.

가평경찰서에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한지 한 달 후, 이은해는 보험사에 남편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금 청구 시 6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이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은해는 2020년 3월경, 당시 보험사와 분쟁 중인 이들의 제보를 받고 있었던 그것이 알고싶다에 이를 제보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김영태 피디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이은해와 통화를 하다 이은해의 언행에서 의문점을 느끼고 사실관계를 취재하기 시작했고 이후 2020년 10월경 방송을 통해 이은해의 행적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2020년 12월 말 경 일산서부경찰서에서 이은해, 조현수, 이준수를 살인, 보험사기 미수 공범으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의정부지검에서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인천지검에서는 2021년 2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하여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사건 및 보험사기 미수로 혐의에 입증할 수 있는 복어독 사건과 낚시터 살인미수 사건을 추가 확인하면서 이들의 혐의가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추가적인 사건과 함께 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아내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사건 당시 28세, 검찰 조사 당시 30세)는 2021년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잠적했고, 이에 경찰은 이들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가평군 용소계곡에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22년 3월 30일에 공개 수배했다. 

 

또한 사망이 일어나기 전 1달 전인 2019년 5월에도 경기도 용인시 낚시터에서 일부러 물에 빠뜨리고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복어 독을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해, 과거 예능 출연…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 씨 신원이 공개되자 과거 이씨 행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3월 MBC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러브하우스'에 얼굴에 비췄다.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

 

해당 프로그램은 형편이 어렵고 거주 환경이 좋지 않은 가정을 찾아 집을 리모델링 해주며 인기를 끌었는데, 이씨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13살의 나이로 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함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다.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 씨 과거

 

 

인공지능 반도체 회사 AMD

남현희의 비즈니스 녹취 공개

2040년.. 군인, 학생 인구 ‘반토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