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절차 과정 정리
개인회생은 보통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힘들어져 하는 것이였으나
최근에는 영끌, 빚투로 2030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코인 투자, 무모한 주식 미수투자나 영끌 부동산 매우 위험합니다.
잘 판단하고 투자하셔야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로 인해 개인회생 지속적으로 최고건을 달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올해 9월까지 90,437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부담하기 어려운 부채들과 채권자들의 상환 독촉으로 일상생활까지 힘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절실한 필요한 분들에게 쓰이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지만 악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게 안타깝네요.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비교해 장점이 많은 편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을 포기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잘 수행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추천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분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부동산,전월세금, 자가용 등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3.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매달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함)
4.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 자 위 조건을 만족한 뒤 변제금과 재산을 낮게 해야 변제하는 기간 동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통해 변제금과 채무 탕감하는 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 방법을 추천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 회생 변제금은 회생 기간동안 채무자의 총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예) 재산이 2,800만원인 A씨의 변제기간이 3년(36개월)이고 월 소득 300만 원의 1인 가구라면 총변제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소득 = 2,000,000 - 1,246,735(최저생계비) = 753,265원
- 총 변제금 = 753,265 * 36 = 27,117,540원
총 변제금이 재산 2,800만원보다 낮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800만원보다 높다면?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는 예시일 뿐, 정확한 계산은 직접 개인회생 서류 등을 준비하면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과정 설명 순차적으로 정리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무자의 채권자 목록, 수입, 재산목록, 지출 등의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위원 선임
회생업무를 담당할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금지명령은 개시신청 후 2-3일 이내에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며, 이를 받은 채권자들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추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
개인회생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결정으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므로 채무자의 심적 부담이 덜어집니다.
채권이의기간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기간으로, 채권자들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채무자는 지정된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변제계획에 대해 설명합니다.
변제계획안 인가 및 변제수행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이의가 없을 경우 법원은 인가하고,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동안 갚아나갑니다.
면책신청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후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간이 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1:1 상담을 통해 빠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
1. 각 보험의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
2.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3.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4. 통장 계좌 1년간 거래 내역서
5. 신용카드 1년간 거래 내역서 1. 주민등록등본
6. 가족 관계 증명서
7. 혼인 관계 증명서(미혼일 경우도)
8. 세목별 과세 증명서(최근 5년간 모든 세목)
9.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0. 소유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
11. 임대차 계약서(임대차인 경우)
12.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위 신청서류들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스개로 오비는 이미지들이지만, 무척 괴로운 사회적 고민이고 힘을 모아서라도 해결하는 MZ세대들..
인생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극복하면 다시 기회는 또 오는게 청춘이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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