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없어 괴로운 SEC

코인베이스가 사라져도 코인은 남는다

SEC, 코인베이스 핵심사업 퇴출 겨냥
처음부터 적법한 새로운 거래소 필요

 

암호화폐는 Web3라 사라지지 않는다.

이 지구상에 달러만 존재하고싶은데..

코인이 사라지지 않아 괴로운 SEC

 

 

예상했던 일

이제 코인베이스(Coinbase)의 소송을 살펴보자. 2018년 이후 미국에서 법률 실무를 담당해온 변호사에게는 전혀 새로울 내용이 없다. 

 

혐의는 수도 없다.

SEC는 1933년 증권법에 명시된 수탁자 예치 등록 요건 위반으로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또 다른 제소 이유로는 증권 거래에 영향을 끼치는 누구든지 SEC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거래소법 등록 요건 위반이 거론됐다. 미등록 브로커-딜러 운영, 미등록 청산소 운영 등도 제소 이유였다. 증권 거래 관련 지급 업무나 상품 제공 시 중개인 역할을 하려면 브로커-딜러로 등록돼야 하고, 증권 거래 처리 약관 관련 데이터 비교 수단을 제공하려면 청산소로 등록돼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피곤하게 브로커-딜러 등록 요건 위반 내역을 조목조목 밝히진 않겠다. 솔라나(Solana), 에이다(ADA), 매틱(Matic), 파일코인(Filecoin), 샌드박스(SAND),엑시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니어(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등 소장에 명시된 많은 코인의 증권성 분석 또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요점은 SEC가 코인베이스의 미등록 거래소 운영을 영구 금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SEC가 토큰 중 하나를 골라 재판에서 승소하고자 한다면, 코인베이스 핵심 사업을 완전히 접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실 당국의 반격이 이렇게나 늦을 줄은 몰랐다. 이미 2017년에 다양한 국가의 여러 법집행 기관들이 합동으로 ‘주요 거래소 및 ICO 추진 본부와 사무실을 새벽에 동시 기습 공격’할 걸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현재 그러한 대규모 공격의 초입단계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SEC가 코인베이스를 목표물로 삼는다면, 코인베이스 사업에 연루된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확실하다. 나는 이러한 공격이 ‘좀비 마멋 지옥의 묵시록 (Zombie Marmot Apocalypse)’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업계에 엄청난 추락을 가져올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지옥의 묵시록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다음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무엇인가가 문제다.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규제를 떠안지 않는 새로운 거래소'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현재 생각하는 새로운 거래소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2012년을 제외하고 지금만큼 암호화폐 거래소 개설이 적기인 때도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 출범 이후 아마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편이 준수하지 않는 편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기존의 거대 기업들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법적 기술적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로 인해 핵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엄청난 비용을 치를 것이다.  
•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남미와 아프리카처럼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은 암호화폐를 없앨 정치적 의지도 법집행 역량도 없다.
•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가 암호화폐 토큰을 전통 증권처럼 취급하도록 하는 규제는 마치 스타링크를 도로 교통처럼 통제하려는 시도와 같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그냥 놔둘 것이라는 기대 또한 현실성이 없다. 미국 암호화폐 대기업들이 점점 로비 활동을 늘리고 협상에도 열린 자세를 취한다면 늦어도 향후 5년내 암호화폐 규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기업들은 먼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성장전략을 펼치고 나서, 미국에서 호의적인 규제가 나오면 바로 미국 사업을 착수하든지 대안으로 (캐나다 증권거래소에 증권형 토큰 상장을 신청한) INX같이 적절한 허가를 획득해야 성공할 것이다. 결국엔 규제가 완화해 INX같은 회사가 오늘날 코인베이스와 제미니(Gemini) 같은 거래소처럼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타트업들이 일정한 사업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유저가 많으면서 ICO를 허용하고 거래소를 브로커-딜러나 청산소로 규제하지 않으면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국가에서 거점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G20 국가중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만한 거점 국가는 영국밖에 없다. 영국이 영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 국가나 인도에 접근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그 와중에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탈달러 수단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쪽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법적으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할 뿐이다.

아무쪼록 법 규정에 가장 걸맞는 스타트업이 승소하길 바란다.

 

 

알트코인 ETF도 등장할 것이라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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